DAMA란? 호주 지역 노동협약의 신청 절차와 고용주·근로자 요건

DAMA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특성에 맞춰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기본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술이민 제도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직업에 대한 스폰서 기회
• 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문직 및 준숙련 직종의 채용
• 일부 비자 자격요건에 대한 협의된 완화 규정

다만 모든 DAMA 지역에 동일한 직업목록이나 완화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해당 지역의 실제 협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482 기술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 494 지역 고용주 스폰서 임시비자
• 186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

어떤 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의 DAMA 기본협약과 고용주가 체결한 개별 노동협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직업이 DAMA 직업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지정된 DAMA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로부터, 해당 협약에 포함된 직업으로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지역의 DAMA 직업목록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았더라도, 실제로 해당 협약을 이용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1. 해당 지역의 DAMA 확인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DAMA 지정지역에 있는지
• 채용하려는 직업이 해당 지역의 협약에 포함돼 있는지
• 사업장의 인력 수요에 DAMA가 적합한지
• 지역 지정기관의 승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각 지역 지정기관(DAR)은 해당 DAMA의 적용 지역, 직업목록 및 승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지역 지정기관(DAR)의 승인받기

고용주가 호주 내무부에 개별 DAMA 노동협약을 요청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관은 지역 DAMA의 요건에 따라 고용주를 심사합니다.

DAR의 승인은 호주 내무부의 노동협약 승인이나 근로자 지명 승인, 비자 발급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3. 호주 정부와 개별 노동협약 체결

지역 지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ImmiAccount를 통해 개별 노동협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노동협약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승인 및 체결된 개별 노동협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명시됩니다.

• 고용주가 지명할 수 있는 직업
• 이용 가능한 비자 종류
• 지명 가능한 인원 한도
• 협의된 완화 조건
•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협약 조건

개별 DAMA 노동협약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

4. 해외 근로자 지명

개별 노동협약이 발효되면 고용주는 협약에서 허용하는 직업과 비자 경로를 통해 해외 근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지명 신청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노동협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근로자의 비자 신청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명 신청의 거래참조번호(Transaction Reference Number, TRN)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비자를 신청하고, 노동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지정기관의 승인, 개별 노동협약 승인, 근로자 지명 승인, 비자 발급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앞선 단계가 완료됐더라도 이후 절차의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완화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지역별 DAMA, 직업 및 비자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별도 조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술이민 직업목록에 없는 직업의 채용
• 영어 능력 요건
• 나이 요건
• 급여 기준
• 기술, 학력 또는 경력 요건
• 임시 또는 영주 고용주 스폰서 비자와 관련된 경로

모든 직업에 모든 완화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해당 DAMA에서 본인의 직업에 실제로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DAMA 협약에서는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86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와 같은 영주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94 지역 고용주 스폰서 임시비자에도 호주 이민제도에 따른 별도의 지방 영주권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DAMA를 통해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용 가능한 영주권 경로와 신청 시점, 자격요건은 해당 노동협약, 비자 종류 및 근로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 내무부는 DAMA를 이용하려는 고용주가 먼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DAMA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 지명 단계에서는 해당 노동협약과 비자 경로에 따라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절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DAMA 직업목록에 해당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주 내 채용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채용공고와 지원자 검토 등 실제 채용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지역 지정기관과 호주 내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지역별 DAMA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해당 산업이 산업별 노동협약(Industry Labour Agreement)의 적용 대상인 경우 DAMA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협약은 특정 산업에 정해진 조건을 적용하는 반면, DAMA는 지정된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DAMA 승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노동협약이 자신의 사업장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남호주, 서호주,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및 노던테리토리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이 포함됩니다.

또한 호주 내무부는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주도하는 DAMA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직업목록이나 지역 안내 자료만 참고하기보다는 호주 내무부와 해당 지역 지정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이 현재 운영 중인 DAMA 지정지역에 있는지
• 채용하려는 직업이 해당 DAMA에 포함돼 있는지
• 일반적인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먼저 이용할 수 있는지
• 해당 업종에 산업별 노동협약이 적용되는지
• 지역 지정기관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지
• 해당 직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완화 조건이 있는지
• 이용 가능한 비자 경로는 무엇인지
• 호주 내 근로자 채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채용하려는 해외 근로자가 관련 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고용주는 이 항목들을 바탕으로 DAMA가 실제 채용 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승인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DAMA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 본인의 직업이 해당 DAMA에 포함돼 있는지
• 고용주가 지역 지정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지
• 고용주가 어떤 비자로 스폰서할 계획인지
• 본인의 직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완화 조건은 무엇인지
• 본인이 충족해야 하는 기술, 경력, 영어, 나이 및 기타 요건은 무엇인지

본인의 직업이 DAMA 직업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 스폰서 제안을 받았거나 비자를 신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근로자라면 본인의 직업에 해당 DAMA를 이용할 수 있는 적격 고용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스이민은 채용하려는 직책과 사업장 위치, 스폰서 비자 경로를 함께 살펴보고 DAMA 또는 다른 고용주 스폰서 방식이 적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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