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협약이란? 일반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채용하기 어려울 때

따라서 노동협약을 일반 스폰서 비자보다 쉬운 대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제도가 자신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광고(Advertising)
• 노인 돌봄(Aged Care)
• 낙농(Dairy)
• 어업(Fishing)
• 원예(Horticulture)
• 육류 가공(Meat)
• 종교인(Minister of Religion)
• 인력 파견(On-hire)
• 양돈(Pork)
• 고급 외식업(Restaurant — Premium Dining)

각 협약에는 고용주 자격, 대상 직업 및 비자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협약 이용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별 노동협약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DAMA(지정지역 이민협약)는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정부·준주정부 또는 지역의 지정기관(Designated Area Representative, DAR)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적격 노인 돌봄 사업장은 노인 돌봄 산업별 노동협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지역의 고용주는 사업장 위치와 직업이 해당되는 경우 DAMA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경로는 사업장, 직업, 위치 및 인력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 내무부는 공개된 산업별 협약의 개별 조건이 고정돼 있으며 협상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임의의 완화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보다 현재 제공되는 협약 양식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482 기술수요 비자
• 186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
• 494 지역 고용주 스폰서 임시비자

모든 산업별 노동협약에서 세 비자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자 경로와 직업은 해당 협약에서 정합니다.

일부 산업별 노동협약은 특정 요건이나 전환기간을 충족한 뒤 186 영주비자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외식업 산업별 노동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전환기간이 안내돼 있습니다.

• 셰프(Chef)와 조리사(Cook): 2년
• 전문 웨이터(Trade Waiter)와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3년

낙농 산업별 노동협약도 3년의 전환기간 후 186 비자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간과 조건을 다른 협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권 경로는 해당 산업별 노동협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외식업 협약에는 다음 직업이 포함됩니다.

• 셰프(Chef)
• 조리사(Cook)
• 카페·레스토랑 매니저(Café or Restaurant Manager)
• 전문 웨이터(Trade Waiter)

낙농 협약에는 숙련 낙농 근로자(Senior Dairy Cattle Farm Worker)와 낙농장 운영자(Dairy Cattle Farm Operator)가 포함됩니다.

다른 협약에도 각각 별도의 직업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노동협약에서 허용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업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직업
• 영어 능력
• 나이
• 급여
• 기술과 자격
• 근무 경력
• 다른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호주 이민규정은 노동협약에서 이러한 비자 요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약에 실제로 명시된 완화 조건만 적용됩니다.

호주 이민규정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정부가 노동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가 최근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호주 내무부도 노동협약 신청 과정에서 채용 노력에 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노동협약을 호주 내 채용 절차를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채용 노력과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ImmiAccount를 통해 내무부의 노동협약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무부는 사업체 정보, 인력 수요 및 채용 노력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노동협약이 승인되고 체결되면 고용주는 협약에서 허용한 직업, 지명 가능 인원 한도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협약 자체가 근로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지명과 비자 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후 근로자 지명 및 비자 신청 단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준비, 채용 증빙, 스폰서 절차 및 고용 준비 과정에서도 별도의 사업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 기간에 협약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명 가능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안내에 따르면 협약 연도마다 변경 신청을 한 번만 지원하며, 새 협약 체결 후 첫 6개월 동안은 변경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최신 인력 계획, 최근 채용 노력 및 급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직업과 예상 근로자 수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내무부가 안내하는 대상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Aged or Disabled Carer)
• 간호 지원 근로자(Nursing Support Worker)
• 개인 돌봄 보조원(Personal Care Assistant)

이 협약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 노동조합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유지하는 고용주에게는 간소화된 접근 절차가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서비스 업종의 고용주는 이 직업들에 대해 노인 돌봄 산업별 노동협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DAMA 등 다른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숙련된 직원, 와인 리스트, 연간 매출, 프랜차이즈가 아닌 운영 형태 및 전문 인력 등 고급 외식업의 특성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상 직업에는 셰프, 조리사,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및 전문 웨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카페나 레스토랑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동협약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실제 고급 외식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해당 업종의 산업별 노동협약이 있는지
• 사업장이 협약의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필요한 직업이 협약에 포함돼 있는지
• 일반적인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협약에서 허용하는 비자 종류
• 실제로 적용되는 완화 조건
• 기술·영어·나이·경력 요건
• 노동시장 테스트와 채용 노력 증빙
• 급여 요건
• 예상 근로자 수와 지명 가능 인원 한도
• 영주권 경로의 유무
• 협약 기간에 맞는 현실적인 인력 계획

해당 업종에 산업별 노동협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용주에게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용주가 해당 협약을 이용할 자격을 갖추고, 그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노동협약을 통한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적용되는 산업별 노동협약
• 지명받을 직업
• 이용할 비자 종류
• 적용하려는 완화 조건
• 기술과 경력 요건
• 영어 능력 요건
• 영주권 경로가 있는지와 그 조건

다른 업종이나 협약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 조건이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