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비자 스폰서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항목

이 비용을 근로자마다 매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효한 스폰서 승인을 보유했다면 다른 근로자를 지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스폰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명 신청은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직업, 직책 및 근로자를 지정하는 절차로, 사업 스폰서 승인 신청이나 근로자 본인의 비자 신청과 구분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지명 신청을 제출할 때 납부하며, 금액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스폰서 사업체의 연간 매출
• 근로자에게 제안된 비자 체류기간

부담금은 지명 신청 시 전액 납부합니다. 호주 내무부는 SAF 부담금을 비자 신청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연간 매출이 $1,000만 이상인 사업체에는 같은 기준으로 $1,80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년짜리 482 비자 지명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매출 $1,000만 미만: $4,800
• 연간 매출 $1,000만 이상: $7,200

관련 법령은 종교인(Minister of Religion) 또는 종교 보조인(Religious Assistant)에 대한 특정 482 노동협약 지명에 SAF 부담금이 0원이 되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민규정은 일부 지명 신청 수수료 또는 SAF 부담금의 환불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무부의 오류, 특정 지명 철회, 정해진 비자 거절 사유, 근로자의 근무 미개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근로자가 근무 시작 후 1년 이내에 스폰서 고용을 떠난 경우, 정해진 조건에서 SAF 부담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가 안내하는 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스폰서십 관련 비용
• 근로자 지명 수수료
• 스폰서십·지명 신청에 관한 이민 에이전트 비용
• 채용 대행업체 수수료
• 채용 광고비
• 지원자 심사 및 후보자 선정 비용
• 면접과 추천인 확인 비용
• 채용·인사 담당 직원 비용
• 채용 목적의 외부 신원·경찰·심리 검사 비용
• 지원자 응대 비용
• 지원자 면접 또는 만남을 위한 스폰서의 출장비

고용주는 법령상 전가가 금지된 비용을 스폰서 근로자나 동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거나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스폰서 의무도 특정 지명·채용 비용의 회수나 전가를 금지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공제, 사후 상환 약정 또는 다른 명목의 청구를 통해 SAF 부담금을 간접적으로 회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규정은 승인된 고용 스폰서가 특정 스폰서십·지명·채용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회수하거나 회수를 시도하고, 전가하거나 전가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나중에 이러한 고용주 측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도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 조항을 작성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스폰서십 비용과 그 밖의 고용·비자 관련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호주 내무부는 고용주의 스폰서십·지명 신청과 관련된 이민 에이전트 비용을 스폰서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고용주 측 전문 서비스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신의 비자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또는 지명 업무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한 대리인이 고용주 측 업무와 근로자 비자 신청을 모두 처리한다면 업무 범위와 청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무부가 명시한 항목에는 광고, 채용 대행 수수료, 지원자 심사·선정, 면접, 추천인 확인, 관련 인사 담당자 비용, 채용 목적의 신원조회, 지원자를 만나기 위한 스폰서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스폰서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안내하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Visa Pricing Table 또는 Visa Pricing Estimator를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고용주가 스폰서십·지명·채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모든 근로자 측 비자 신청 비용도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측 비자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후 회수나 급여 공제를 약정하기 전에 그 적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 신청 수수료 체계에 속하며, 고용주의 스폰서십·지명 수수료 및 SAF 부담금과는 구분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자 접수 시점의 내무부 가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측 비용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유효한 스폰서 승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 사업체의 연간 매출
• 제안된 비자 기간
• 채용 비용
• 전문 서비스 비용
• 노동협약 적용 여부
• SAF 면제 또는 환불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동반 가족 등 신청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는 고용주 측 스폰서십 비용과 비자 신청자 측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안내된 정부 수수료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사업 스폰서 신청: $420
• 근로자 지명 신청: $330
• SAF 부담금: $4,800

이 세 가지 고용주 측 정부 수수료의 합계는 $5,550입니다. 채용 비용과 전문 서비스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별도입니다.

• 표준 사업 스폰서 신청: $420
• 근로자 지명 신청: $330
• SAF 부담금: $7,200

고용주 측 정부 수수료 합계는 $7,950입니다. 채용 비용과 전문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 비자 신청 수수료도 별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지명 수수료, SAF 부담금 및 기타 스폰서십·채용 비용은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근로자를 스폰서하는 사업체가 신규 스폰서 승인 당시의 비용을 이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호주 내무부는 스폰서가 부담해야 하는 스폰서십·채용·이민 에이전트 비용을 스폰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민법과 이민규정에는 스폰서 의무와 위반에 대한 집행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 합의만이 아니라 법규 준수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 신규 표준 사업 스폰서 승인이 필요한지
• 해당되는 경우 스폰서 신청 수수료
• 근로자 지명 신청 수수료
• 매출과 제안된 비자 기간에 따른 SAF 부담금
• 채용 및 광고 비용
• 고용주 측 이민 에이전트·전문 서비스 비용
• 근로자 측 비자 신청 비용
• 해당되는 경우 동반 가족의 추가 비자 수수료
•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고용주 측 스폰서십·채용 비용과 근로자 본인의 비자 신청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