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비자 승인 후 고용주 의무: 스폰서가 계속 지켜야 할 사항

네. 비자 승인이 스폰서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승인된 스폰서에게는 지속적인 의무가 있으며 내무부는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무는 스폰서 승인부터, 일부는 근무 시작이나 비자·지명 승인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승인된 지명에 기재된 연간 소득을 유지하고 동등한 호주 근로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250,000 이상에 관한 이 특정 의무의 예외가 있지만 다른 고용법과 스폰서 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명된 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진 후에도 실질 업무가 같은 직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무가 크게 바뀌면 신규 지명이나 비자가 필요한지 변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와 근무 장소, 지급 소득, 근로자를 대신해 처리한 금전, 현물 혜택과 가치, 동등한 호주 근로자의 조건, 신고 대상 사건과 통보 내역, 귀국 교통비 요청과 지급 자료, 해당 채용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재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내무부는 기록 보관 의무가 일반적으로 스폰서십 또는 노동협약이 종료되고, 사업체가 스폰서 비자 소지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2년까지 지속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곧바로 기록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근로관계 법령상 별도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8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에는 근로자의 고용 종료·종료 예정, 이미 신고한 종료일 변경, 업무 변경, 귀국 교통비 지급, 지급불능, 법적 실체 소멸 및 회사의 신규 이사 선임 등이 있습니다. 다른 신고 대상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또는 종료 예정 사실을 정해진 28일 이내에 내무부에 신고하고 정확한 종료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의 비자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비자 조건과 근로자 이동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신고 기한과 기록 보관 의무가 적용됩니다. 고용 종료 뒤에도 남는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유효한 서면 귀국 교통비 요청은 해당 의무가 존속하는 동안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상황에서는 스폰서 근로자와 스폰서 대상 가족이 호주를 떠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대신한 내무부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하며, 내무부는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상 거주지에서 호주 출국 장소까지의 이동, 호주에서 근로자가 여권을 보유하고 여행하려는 국가까지의 이동, 이코노미 항공권 또는 합리적인 동등 수단이 포함됩니다. 이 의무에 따른 비용은 한 번만 지급하면 되며 다른 스폰서의 지명 승인이나 다른 종류의 비자 취득 등 법정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스폰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스폰서 승인, 지명, 해당 이민 에이전트, 채용 대행, 광고, 심사, 면접, 추천인 확인 및 관련 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금지된 비용을 근로자나 스폰서 대상 가족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약에 서명했더라도 법정 스폰서 의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금지된 비용의 회수와 회수 시도, 전가와 전가 시도를 모두 제한합니다. 다른 고용 관련 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네. 승인된 스폰서는 이민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기록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폰서 의무 또는 관련 연방·주·준주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이를 의무 준수 여부와 행정 조치 필요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 사업 스폰서는 비자·시민권 상태를 이유로 호주 시민권자 등에게 불리한 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무부는 SID·TSS·SESR 근로자 채용에 관한 준수 기록도 요구합니다.

위반 상황에 따라 스폰서 승인에 대한 행정 조치, 향후 스폰서십 제한, 위반 통지, 민사상 제재 또는 다른 집행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일부 제재 대상 스폰서 정보를 공개합니다.

모든 의무가 같은 날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록 보관과 정보 제출 의무는 일정 기간 더 지속될 수 있고, 귀국 교통비 의무에는 별도의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각 의무의 시작과 종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업무가 지명 직업에 부합하는지, 급여·근로조건이 적법한지, 신고 대상인지, 신규 지명·비자가 필요한지, 향후 영주권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직무·근무 장소